“질주 중인 미국경제, 망명신청자 유입 효과”
팬데믹 후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데에는 이민자 유입이 주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미 경제 회복이 기대치를 웃돈 원인에는 이민자도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이 같이 보도했다. 2021년과 2022년 비자 처리가 재개되며 고용이 활성화됐고, 노년층 은퇴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산업 전반에 누적됐던 노동력의 공백을 해외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이 메웠다. 지난해 7월 1일 기준 미국으로의 순이민자 수는 2017년 이후 가장 많다. 해외에서 태어나 건너온 노동자는 미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 이민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인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간극은 이들이 메우고 있다. 구직자와 근무 기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임금 인플레이션 완화와 물가 안정에도 중요하다. 문제는 정치의 불안정, 적절한 현장 배치, 행정 절차 지연이다. 11월 대선 주자가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란히 텍사스주 국경을 방문해 이민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2021~2022회계연도 이후 국경, 공항, 항구 등 미국 문턱에서 체포된 이주민은 약 550만명에 이른다.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텍사스 등 남부 국경지대는 불법 망명신청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을 버스로 태워 다른 도시에 내려놓았지만, 노동력 수요가 큰 일부 지역에선 이들을 기다린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 이전 미국에 체류했던 베네수엘라인 47만2000명에게 임시보호 신분을 확대, 노동을 허가했다. 또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인도주의 차원의 가석방 범위를 확대했다. 효력은 2년간 지속되며, 미국 내 재정 후원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즉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망명 신청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는 작년 말부터 행정 간소화에 나섰고, 이제 망명 신청자와 가석방자의 취업 허가를 위한 중간 처리 과정은 한 달 이내로 줄었다. 미 전체에서 망명 신청·허가, 난민, 임시 보호 신분과 가석방 대상자에게 부여된 취업 허가는 2022년 약 42만3000명에서 2023년 120만여 명으로 늘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불법 망명신청자자 이민자 유입 경제 회복
